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클럽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나와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기'(Getting Back to a Strong Labor Market)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파월 의장은 완전고용 달성을 국가적 목표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준도 모든 일을 하겠지만 범사회적인 노력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앙은행 총재가 완전고용을 이 정도로까지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은 파월 의장 연설 전문 번역. 삽입된 차트는 연설에 직접 수록된 것들이다.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기]

오늘 나는 가까운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보다 장기에 걸친 우리 노동시장의 상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강력한 노동시장은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 및 소득 수준 증가, 일자리 기회의 개선 및 확대, 경제적 격차 축소, 과거의 경기침체가 개인의 경제적이고 인격적인 복리에 입힌 깊은 상처의 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는 그러한 노동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의 이익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 투자 모두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영의 이익에 기여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케 할 기량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1년 전의 노동시장

강력한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작년 2월만 보면 됩니다. 전체 실업률은 반세기만의 최저치인 3.5%였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업률도 사상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그림 1) 핵심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는 10여년 만의 최고였고, 높은 비율의 가구는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인 임금상승은 완만했지만 하위권 소득자의 임금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통계는 우리가 만나고 상담한 사람들로부터 재확인되고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2019년 실시한 14회의 'Fed Listens' 행사에서 지역사회 및 노동계, 재계의 리더들과 은퇴자, 학생 등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득은 경기확장의 후반부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 참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전개되는데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5%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이것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는 30년 만의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우려스러웠던 것은 그 시점까지 경제활동 참가 감소의 상당 부분이 대학 학위가 없는 인구에 집중돼 있었다는 점입니다.(그림 2) 당시 많은 예측가들은 세계화와 기술 변화가 이러한 개인들의 일자리 기회를 영구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회복될 여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행히 2015년 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기대를 웃돌았으며, 2020년 초 무렵 핵심 연령대의 참가율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하락을 완전히 만회했습니다. 게다가 경제활동 참가의 증대는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가 다른 선진경제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진전은 특히 반가웠습니다.(그림 3)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이 충분히 강력해지면서 저소득층의 임금상승도 빨라졌습니다. 경기회복이 거의 6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소득 최저 사분위의 임금상승은 지속적으로 완만했으며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는 속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의 전환점에, 노동시장이 계속 강해지는 가운데 최저 사분위의 임금상승이 일관되고 상당하게 다른 노동자들을 넘어서면서 추세는 역전됐습니다.(그림 4)

2015년 말 흑인 실업률은 9%로 여전히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균형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5년을 넘어 경기확장이 계속되면서 흑인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5.2%에 도달했으며, 흑인과 백인 간 실업률 격차는 인종별 실업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좁혀졌습니다. 흑인 실업은 경기침체기에는 전체 실업보다 더 많이 증가하지만, 경기확장기에는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 경기확장 과정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불균형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이 없다면 경기가 결국 하강할 때 다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개선은 예상되기도 했던 원치않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지속적 기반 위에서 2%까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려스러운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시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이유가 전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시장

오늘날 우리 노동시장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초기의 놀라운 회복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익이 널리 공유되는 강력한 노동시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매우 멉니다. 올해 1월 고용은 2020년 2월 수준보다 거의 천만명 낮았으며, 대침체(Great Recession)의 여파가 최악이었을 때보다 더 큰 상실을 나타냈습니다.(그림 5)

지난해 4월 14.8%로 상승한 이후 공표된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 1월에는 6.3%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코비드 기간에 공표된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악화를 극적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팬데믹은 최소 1948년 이래 가장 큰 12개월 경제활동 참가의 감소로 귀결됐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레스토랑 및 호텔,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소멸로 많은 이들이 노동인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동시에 화상 학교교육으로 인해 많은 부모는 자녀를 하루종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야했습니다. 전부 더하면, 거의 5백만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1월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노동통계국은 많은 실업자가 취업자로 잘못 분류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분류를 수정하고 작년 2월 이후로 노동인구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을 실업자로 집계하면 1월 실업률이 10%에 가깝게 높아질 것입니다.(그림 6)

불행히도, 이런 암울한 통계조차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국인이 겪는 노동시장 환경의 악화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은 지난 2월 이후 6.5% 감소했지만 임금분배의 최고 사분위에 있는 노동자는 고용이 4% 감소했을 뿐입니다. 반면 최저 사분위의 고용 감소는 17%로 압도적이었습니다.(그림 7) 더욱이 이 노동자들의 고용은 최근 몇달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임금 그룹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비슷하게 흑인과 히스패닉의 실업률은 2020년 2월 이후 백인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그림 8) 그 결과 이미 너무 넓었던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바이러스 감염률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 환경의 개선은 정체됐습니다. 특히 레저 및 접객업 부문의 일자리는 12월에 50만개 이상 감소했고 1월에는 6만1000개가 추가로 줄었습니다. 회복은 계속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는데 달려 있으며,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함께 대규모 백신접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우리는 그것이 노동시장에 미칠 보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해 왔습니다. 장기간의 실업은 경제의 생산적인 역량을 약화시키는 한편으로 삶과 생계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경기확장기를 통해 우리는 이런 피해를 되돌리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때 실업의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일시적인 일자리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는 이전 고용주와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끊긴 노동자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직장에 복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일부 섹터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구적인 일자리 손실이 증가했습니다.(그림 9) 장기 실업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1월 기준으로 노동인구 대비 영구 실업 수준은 대침체 때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이 영구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코비드 관련 일자리 감소가 또 급증한 때에 직면해 올해 이 프로그램의 부활은 고무적인 전개입니다.

물론 건강한 시장기반 경제에서 끊임없는 변동은 항상 일부 일자리를 쓸모 없게 만들며, 그것들은 새로운 고용기회로 대체됩니다. 시간을 두고 노동자와 자본은 기업 사이에서, 섹터 사이에서 이동합니다. 팬데믹은 그런 움직임의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결국에는 발생했을 움직임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있는 곳에서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주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치유할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강력한 노동시장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은 완전고용에 도달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팬데믹 후 경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힘겨워하는 노동자와 가계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팬데믹이 지나가면 다시 번영할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포용하는, 특별하게는 고용시장에 대한 교훈, 보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교훈을 포용하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도 중요합니다. 나는 작년에 잭슨홀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중요한 교훈 몇 가지와 연준의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미 강력한 노동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혜택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러한 혜택 중 많은 부분은 이전 경기팽창기가 끝날 때쯤 발생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또 이러한 혜택이 인플레이션이 낮은 가운데 달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지난 30년 동안 이전 시대보다 훨씬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장기 잠재성장률이 예전보다 낮아진 것처럼 보이며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이 2%이면서 완전고용 상태인 경제에 부합하는 금리-가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낮은 중립금리는 우리의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의해 더욱 자주 제약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나쁜 경제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국인들에게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전개를 감안하기 위해 우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성명에 기술된 대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성명은 이전 성명과 많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장기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이 완전고용 및 물가안정을 촉진한다는 우리의 책무와 가장 부합한다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몇 가지 획기적인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정된 성명은 완전고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강력한 노동시장의 혜택,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의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혜택에 대한 우리의 인정을 반영합니다. 경제가 원치않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탄탄한 고용시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성명은 우리의 정책 결정은 "최대 수준의 고용으로부터의 편차(deviations)"가 아니라 "최대 수준으로부터의 고용 부족분(shortfalls)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징지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력한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통화정책을 긴축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된 정책수단이 더 자주 제약되는, 인플레이션 기대의 하락에 뒤이어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경제동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명시적으로 시간을 두고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하회한 기간 다음에는 적절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장기적 목표인 2%에 잘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2%를 완만하게 웃도는 인플레이션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1월 회의 통화정책 성명은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 특히 노동시장 환경이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해 한동안 완만하게 2%를 웃도는 궤도로 들어설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합니다. 또 우리는 완전고용 및 물가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 재무부 증권과 기관 모기지담보증권(MBS) 보유를 매월 각각 800억달러 및 400억달러 늘릴 것입니다.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책임

75년 전, 2차 세계대전에 뒤이어 미국은 평시 목적을 향한 중대한 경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수백만명을 다시 고용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의회의 대응 중 일환은 1946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이었습니다. 그 법은 "완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자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험프리-호킨스 법'(Humphrey-Hawkins Act)에서 수정을 거치면서, 이 조항은 연준의 이중책무 중 고용 측면의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이 고용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력히 약속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수와 일부 사람들은 포스트-팬데믹 경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힘겨워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하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부문을 가로지르는 기여와 함께 사회 전반의(society-wide)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에 대한 투자가 갖는 잠재적인 이익은 엄청납니다. 꾸준한 고용은 정규급여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고,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민간부문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완전고용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향한 지속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