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에디터님,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기적이고 잦은 달러매도, 하이닉스나 한화 오션 등 세무조사를 암시하며 기업들의 달러매도를 촉구하는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행동은 단순히 표면적인 행동이고, 속으로는 대만이나 일본대비해서라도 달러원환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신지요? 최근의 정부 및 한은의 환율에 대한 개입 행동과 다른 에디터님의 해석에 제가 혼선이 있어서 여쭈었습니다.
- 답변: 정부가 원화 가치의 회복을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그 말에 부합하는 정책행동을 보여주기 전에는 고환율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액션'은 월별로 발표되는 국제수지의 금융계정 데이터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지난해 이후로 달러-원 환율을 적극적으로 끌어 올린 흔적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노력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달러 사재기를 고환율의 원인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듯하나, 그것을 입증하는 데이터는 국제수지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 환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달러가 원화 대비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과 기대에 따른 수동적 행위일 것이라고 봅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